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UG HF SGI 가입 방법 조건 시기 서류 2024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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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변경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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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

① 사업명 :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
② 지원대상 :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 (청년) 5천만원, ➋ (청년 외) 6천만원, ➌ 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
④ 지원내용 :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 (최대 30만원한도)

⑤ 신청기간 : 2024. 03. 04. ~

⑥ 신청방법 :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(주소지 관할구청) 접수

※ 정부24에서 검색창에 ‘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’ 검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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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
① 주소 :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

② 주택 :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

③ 소득 : 연소득 (청년) 5천만원, (청년 외) 6천만원, 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

④ 보험 :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(HUG, HF, SGI)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

※ 보증(보험)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 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 (HF), 서울보증보험 (SGI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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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제외대상

① 주택 소유자 (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) ※ 배우자 포함

②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
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(회사 지원 숙소 등)

④ 기타 서울시 (자치구 포함)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

※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 (일반적 전세계약 기간) 추가 지원이 제한

⑤ 외국인 (외국국적동포 포함) 및 재외국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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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사업은 온라인,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월 권장하지만 부득이 방문접수할 경우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접수가능합니다.

정부24

① 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 신청

※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→ 자주찾는검색 → ‘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’

② 오프라인 :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

※ 지원 대상자 ‘본인’ 신청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허용 (위임장,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, 본인 –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필수 제출)

※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(동거인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, 및 직계 존비속

※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,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로 방문하여 신청

③ 보증가입 동시 신청 : HUG 청년,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자 및 저소득, 신혼부부 보증료 할인자 등으로 보증보험 신규 가입 시 제출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통해 자동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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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

※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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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결과 발표

① 선정기준 :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

② 심사 및 결과통지

•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(필요 시 추가 15일 연장 가능)
• 정부24 ‘MyGov → 나의 신청내역’ 확인, 신청자 개별 문자 또는 메일 발송

※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,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

③ 보증료 지원 :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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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

① 신청기한 : 결정 통지 (부적합)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
② 신청방법 :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

③ 결과통지 : 30일 이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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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 사항

①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 제외,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•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
•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•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

②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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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‧접수 관련 문의처

① 국토교통부 콜센터 ☎ 1599-0001

② 서울시 다산 콜센터 ☎ 02-120

③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

※ 자치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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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소득 산정 기준표